Lv.17 아니다으나리 2018-12-04 20:53 비추천 : 0 추천 : 0 조회 : 142
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사위 결국 통과

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,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.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. 이 법은 ‘2차 피해’도 처음 명문화했다.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여성폭력방지기본법’ 제정안을 3일 수정가결했다.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6∼7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. 국회 안팎에선 가장 난관이었던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단계를 통과한만큼,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. 

 

한계는 있다. ‘성평등’을 명시한 조문은 ‘양성평등’으로 수정됐다.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19조 2항은 ‘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’를 ‘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’로 바꿨다.

 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8&aid=0002434686

 

 

감탄만 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

 

???: 성매매도 여성폭력이야 

 

      
목록 | 댓글 [ 1 ]
Lv.17 아니다으나리
22%
Point : 1,108,009
Lv.2 로크 (2018-12-05 06:21:49)
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피해자라고 감싸주는 진짜 대단한 논리의 정부
라고 댓글 쓴넘멋지네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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