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v.18 아니다으나리 2018-12-04 20:53 비추천 : 0 추천 : 0 조회 : 524
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사위 결국 통과

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,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.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. 이 법은 ‘2차 피해’도 처음 명문화했다.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여성폭력방지기본법’ 제정안을 3일 수정가결했다.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6∼7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. 국회 안팎에선 가장 난관이었던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단계를 통과한만큼,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. 

 

한계는 있다. ‘성평등’을 명시한 조문은 ‘양성평등’으로 수정됐다.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19조 2항은 ‘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’를 ‘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’로 바꿨다.

 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8&aid=0002434686

 

 

감탄만 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

 

???: 성매매도 여성폭력이야 

 

      
목록 | 댓글 [ 1 ]
Lv.18 아니다으나리
10%
Point : 753,964
");
Lv.2 로크 (2018-12-05 06:21:49)
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피해자라고 감싸주는 진짜 대단한 논리의 정부
라고 댓글 쓴넘멋지네~~
 소분류  제 목 닉네임 등록일 조회 추천
 [동물]   
이게 되네
조회: 2471
추천: 0
19-10-31
Lv.15 갈형
Lv.15 갈형 19-10-31 2471 0
 [이슈]   
트럼프와 아들 [3]
조회: 2416
추천: 0
19-08-22
Lv.9 미풍
Lv.9 미풍 19-08-22 2416 0
 [유머]   
용감한 남자 아돌프 [1]
조회: 2032
추천: 1
19-08-17
Lv.6 카미신
Lv.6 카미신 19-08-17 2032 1
 [유머]   
아무거나 퇴치방법 [1]
조회: 1713
추천: 0
19-08-17
Lv.6 카미신
Lv.6 카미신 19-08-17 1713 0
 [유머]   
편의점 알바생 vs 손님 [1]
조회: 2243
추천: 0
19-08-17
Lv.6 카미신
Lv.6 카미신 19-08-17 2243 0
 [유머]   
모기 갤러리 근황 [3]
조회: 3103
추천: 0
19-08-03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8-03 3103 0
 [유머]   
인사성 밝은 스트리머 [2]
조회: 2410
추천: 1
19-08-03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8-03 2410 1
 [유머]   
엔드게임 중고나라버젼 [1]
조회: 1926
추천: 1
19-08-02
Lv.15 갈형
Lv.15 갈형 19-08-02 1926 1
 [유머]   
베스킨라빈스 레전드사건 [1]
조회: 2219
추천: 0
19-08-02
Lv.15 갈형
Lv.15 갈형 19-08-02 2219 0
 [유머]   
엄마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
조회: 1553
추천: 0
19-07-27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27 1553 0
 [유머]   
저가 코스프레 신작 [2]
조회: 2004
추천: 1
19-07-27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27 2004 1
 [유머]   
남자 언어 풀이법 [1]
조회: 1476
추천: 0
19-07-25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25 1476 0
 [유머]   
친환경 파리끈끈이 [1]
조회: 851
추천: 0
19-07-25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25 851 0
 [스포츠]   
성폭행 혐의 호날두,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 [1]
조회: 840
추천: 0
19-07-23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23 840 0
 [유머]   
뭔가 이상한 불꽃놀이 [2]
조회: 1128
추천: 0
19-07-18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18 1128 0
 [유머]   
경희대 캔커피녀 [1]
조회: 1994
추천: 0
19-07-18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18 1994 0
 [유머]   
갈매기똥 레전 [2]
조회: 1275
추천: 0
19-07-18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18 1275 0
 [유머]   
불면증 환자 정모 후기 [1]
조회: 1005
추천: 0
19-07-12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12 1005 0
 [이슈]   
"군 생활 힘들다" 숨진 일병, 軍이 유서·유품 다 가져갔다 [2]
조회: 994
추천: 0
19-07-09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9 994 0
 [유머]   
전남친이 나보다 못생긴 여자랑 사귈때 [1]
조회: 2038
추천: 1
19-07-09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9 2038 1
 [이슈]   
양성평등 역풍 맞은 공시생들 [1]
조회: 1096
추천: 0
19-07-09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9 1096 0
 [이슈]   
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의 딜레마 [1]
조회: 779
추천: 0
19-07-09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9 779 0
 [유머]   
구구단 필살기 [2]
조회: 1017
추천: 0
19-07-09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09 1017 0
 [유머]   
현실 남매의 당연하지 [1]
조회: 1096
추천: 0
19-07-09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09 1096 0
 [유머]   
롯데우승이 ㅅㅅ인 이유
조회: 1041
추천: 0
19-07-09
Lv.26 왓챠갓
Lv.26 왓챠갓 19-07-09 1041 0
 [이슈]   
대한항공 "술 달라"는 기장 놔두고, 고발한 사무장만 '강등' [2]
조회: 860
추천: 0
19-07-08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8 860 0
 [유머]   
그 사이트 숫자 단위 [2]
조회: 1100
추천: 0
19-07-08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8 1100 0
 [이슈]   
교과서 원탑 개소리 [1]
조회: 1026
추천: 0
19-07-08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8 1026 0
 [이슈]   
연전 연승 귀귀 센세
조회: 695
추천: 0
19-07-08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8 695 0
 [이슈]   
미국의 널널한 공공장소 촬영 허용 기준 [1]
조회: 1058
추천: 0
19-07-08
Lv.18 아니다으나리
Lv.18 아니다으나리 19-07-08 1058 0
  1 | 2 | 3 | 4 | 5